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버세계
즉 온라인채팅이나
온라인 게임, 통매음까지
흔히 발생하고 있는
사이버범죄에 대한 고소장접수와
처벌은 어떻게
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
빠르고 정확한 진행은 꼭 !
전문가와 함께하세요
게임욕설 채팅욕설 고소방법
게임욕설 고소로 괜히 시간낭비 하기 싫다면
죄가 성립이 되는지 꼭 먼저 확인해보세요
최순실이라는 명사도 모욕죄로
성립 된 사례가 있습니다
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기
1.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것입니다
위의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
게임을 플레이 할 때 상대가 나에게 욕설을 한 내용을
수집해주세요 < 스크린샷 > or < 휴대폰촬영>
(( ※주의 ))없는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 할 경우
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며
꼭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기재해야합니다
2. 고소장을 접수 (관할민원실)
경찰서에서는 고소장을보고
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소환 및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
많은 전문가분들이 도와줄것입니다
온라인으로 고소장접수
온라인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
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
손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
조금이라도 모욕감 / 수치심을 느끼셨다면
간편하게 고소하세요
통매음 사이버 모욕죄 처벌
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은
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
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
성범죄에 비하면 아주아주 낮은 형량이지만
통매음 혐의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
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
만약 사건에 미성년자가 연류되어 있다면
아청법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
자세히 알아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
명예회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
명예회손 성립요건 확인하기
↓ ↓ ↓
사이버 명예회손 처벌
먼저 오프라인이 아닌 사이버(인터넷)에서
명예회손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더욱
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
그 이유는 불특정다수에게
사실이나 거짓된 정보가 빠르게
전파되기 때문에 사실여부와 상관없이
피해자가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에
근거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(36) | 2023.11.01 |
---|---|
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보조금 신차지원금 혜택 (0) | 2023.10.12 |
화장실청소 유한락스로 쉽게하는방법 (0) | 2023.09.20 |
보이스피싱 신고 및 전화번호 조회 / 피해금 환급 (0) | 2023.09.16 |
근로장려금 지급일 /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(1) | 2023.09.14 |